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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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통장으로 가족간이체시 증여로 보나요?

    돈의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어머니 개인사업자통장으로 집주인에게 전세자금 이체
    2. 남편개인이 모은돈 시어머니 개인사업자통장으로 전세자금반환 목적으로 송금
    3. 시어머니 남편에게 받은돈 다시 남편통장으로 이체 (혼인증여진행예정)
    3.집주인 계약종료시 남편에게 전세자금송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있어요.

    여기서 궁금한게 어머니 개인사업자통장으로 전세자금 1억을 집주인께 송금했을 때 세무사가 봤을때 증여로 간주될수있는지,
    2,3번 없이 진행될 경우에 증여로 보게되나요?
    말* 님
     조회 : 157건 답변 : 3건 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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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깔끔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 A (차용 후 증여): 일단 시어머니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하고 차용증을 씁니다.
    이후 혼인 증여 공제 시점에 맞춰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차용 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방법 B (직접 증여): 시어머니 통장에서 집주인에게 바로 쏘지 마시고, 아들 통장으로 송금한 뒤 아들이 집주인에게 보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시점에 바로 혼인 증여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세금 없이(1.5억까지) 깔끔하게 종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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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2

    해당 구조는 과세관청의 자금출처조사 시 '우회증여' 또는 '차명계좌 활용'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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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4

    안녕하세요:)

    일단 대여나 차용이 아닌 경우라면 이체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과세되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 후 이체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는 전세자금을 아들에게 주어 아들이 직접 집주인에게 송금해서 혼인으로 인한 증여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의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집주인에게 아들(남편)의 전세자금 1억 원을 송금하는 것은 아들을 대신해 자금을 대납한 것이므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출금된 돈은 사업장의 자본인출로 처리되며, 이 자금이 아들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은 이를 아들에 대한 증여로 판단합니다.

2번과 3번 과정 없이 시어머니가 집주인에게 돈을 송금하고 계약 종료 시 남편이 그 전세금을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도, 시어머니의 자금이 남편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과 같으므로 명백한 증여로 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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