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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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운용리스차량 인계시
안녕하세요
법인 운용리스차량으로
보증금을주고 ,리스를계속해왓던차를
인계를 진행햇는데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앗고 나머지금액은 손실로잡아도되는지요?
그리고 당기감가상각비 한도초과금액은 전부 비용처리가능한가요?
제가알기론 800만원한도라고 알고있서요..
그리고 다른리스차량들도있는데 이 차량들의 손금불산입합계를 신경쓰지않고
인계완료 된 차량을 단독(1대)으로보고 한도초과금액을 비용처리할수있는지요.
김*두 님
조회 : 1168건
답변 : 3건
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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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1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
리스만기차량과 법인취득차량을 각각 구분하여 연간 800만원 범위내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리스만기차량과 관련하여 그동안 손금불산입금액은 다음연도부터 매년 800만원씩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차량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남은 손금불산입금액이 있는 경우 전액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법인취득차량은 리스만기차량과 별도로 매년 800만원을 범위내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서 손금산입을 하여야 하고 과세기간 중도에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800만원을 월할상각한 금액까지만 손금산입하고 월할상각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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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리스 보증금 미회수분, 비용(손실) 처리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처분손실' 성격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리스 차량을 제3자에게 승계(인계)하면서 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은 법인 입장에서 자산의 감소, 즉 비용(잡손실 또는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당합니다.
회계처리: 보증금(자산)과 실제 받은 금액의 차액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 당기에 '전액'은 안 되며,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연간 한도는 800만 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인계(처분)'한 시점에는 처리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보유 중일 때: 매년 800만 원까지만 비용(손금) 인정, 초과분은 유보로 남깁니다.
처분(인계) 시점: 그동안 쌓여있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처분한 날로부터 매년 800만 원씩 균등하게 나누어 비용(손금)산입해야 합니다.
즉, 남은 금액이 2,400만 원이라면 올해 한꺼번에 터는 것이 아니라, 올해 800 / 내년 800 / 내후년 800 이런 식으로 나누어 들어갑니다.
다만, 처분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남은 잔액을 모두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차량들과 별개로 단독 처리 가능한가요?
--> 차량별로 '각각' 한도를 계산하므로 가능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규정은 법인 전체 합계가 아니라 차량 1대당(차대번호 기준) 적용됩니다.
개별 관리: 리스 차량 A를 인계했다면, A 차량의 과거 한도초과액은 다른 리스 차량 B, C의 손금불산입 내역과 섞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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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2
리스비용 800과 관련비용합하여 총 1500만원까지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은 위약금이나 정산 비용 성격이므로 잡손실이나 리스해지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여 당기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금액(이월액)은 인계(처분)하는 시점에 전액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리스 계약 종료일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차량에 대해 매년 800만 원 한도로 손금산입(비용처리)해야 하며, 임차 종료 후 10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남은 잔액을 전액 손금산입합니다.
3.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한도는 법인 전체 합산이 아닌 '개별 차량별'로 적용되므로, 다른 리스 차량들의 내역과 무관하게 인계된 차량 1대만 단독으로 800만 원 한도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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