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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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택 취득세문의
2019년도에 인천 미추홀구 재개발 입주권 구매후 2024년 7월준공 후 입주
2023년도 8월 인천 남동구 아파트 구매 취득세 500여만원 납부
2주택이면 3년안에 첫번째집을 팔지않으면 취득세 8프로인가요?
조정지역만 8프로인가요?
이*우 님
조회 : 298건
답변 : 2건
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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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2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취득한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를 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간주하여 8.4%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승계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세는 원시취득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중과세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남동구아파트 취득당시에는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입주권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취득세 주택수 계산시 남동구 아파트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납부하셨습니다.
남동구 아파트 취득당시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였기 때문에 취득세를 중과세로 납부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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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기준 취득세는 1세대 2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8퍼센트가 아니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2주택만 8퍼센트이며 조정대상지역 밖은 3주택부터 8퍼센트입니다.
다만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고, 입주권 1개를 가진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은 그 입주권이 준공되어 주택이 된 날부터 3년 안에 처분해야 중과 배제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질문 사례는 2024년 7월 준공일을 기준으로 2027년 7월 전까지 종전 입주권 주택을 처분하면 되고, 그 기한을 넘기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았던 경우 8퍼센트 기준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주택 취득세 8% 중과는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인천 미추홀구와 남동구는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첫 번째 집을 3년 안에 처분하지 않아도 8%가 아닌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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