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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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과세자 적용 제한 예외대상

    서울 종로구 동숭길 64에 1.65 ㎡에 월 임대료 16000원으로 사업자 내면 간이과세자로 될 수 있을까요?
    심*선 님
    조회 : 184건 답변 : 4건 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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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안녕하세요 대표님
    따뜻하고 지혜로운 세무파트너 지온세무회계 조승희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내시고자 하시는 업종이 간이과세자가 적용이 되지 않는 업종인 경우 소호사무실이여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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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니고 신규사업자의 연간 예상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제조업 일부, 건설업 일부 등은 간이과세가 제한되고 부동산임대업은 48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따라서 서울 종로구 동숭길 64라는 주소와 1.65㎡, 월 임대료 16000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시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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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지역 기준과 업종 기준이 있습니다.
    동승동은 상권이 발달한 지역으로 국세청 고시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지번이 많습니다. 또한 업종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하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인데, 위 남겨주신 면적과 임대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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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간이과세자 가능한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서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업종,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자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주소지가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포함되더라도, 1.65㎡의 극소 면적과 16,000원의 낮은 월 임대료 조건은 간이과세 배제기준 예외 대상(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신청하려는 사업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도매업, 전문직 등)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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