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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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부모가 자식에게 저가양도 하려 합니다.
최근 실거래가 7억4~5천이고
1층이라 시가가 5~10%정도 낮게 잡힌다고 합니다. (kb시세 하한가가 6억5500만원 이라고 합니다)
대략 6억 9000만원을 잡고 안전하게 25% 정도 빼서 5억 2000만원정도에 저가양도를 하려는데
증여세 없이 양도세만 물고 양도가 가능할까요?(부당행위계산부인만 적용하여 양도세만 시가대로)
그리고 기 임차보증금이 3억4000만원이 있어서 부모에게 차액인 1억8000만원을 지불해야되는데 현금이 절반정도 부족할경우 매매계약서 특약으로 넣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당장의 현금흐름이 증빙되지 않고 매달 원금상환으로 하였을 경우 세무조사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송*준 님
조회 : 309건
답변 : 1건
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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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특수관계인에게는 시가의 5프로 또는 3억 까지만 저가 양도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시가를 6억 9,000만 원으로 볼 경우 양도가액 5억 2,000만 원과의 차액(1억 7,000만 원)이 시가의 30%(2억 700만 원) 및 3억 원 이내이므로 자녀에게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차액이 시가의 5%(3,450만 원) 이상이므로 부모의 양도소득세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인 6억 9,0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부족한 대금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달 상환하는 방식은 가능하나,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자녀의 명확한 소득(자금출처) 증빙, 객관적인 차용증 작성, 그리고 실제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한 규칙적인 원리금 상환 내역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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