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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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 시 부모님 증여 공제
안녕하십니까.
혼인 시 부모님 증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혼인 시 부모님 증여로 1억 공제 + 기본공제 5천 = 총 1.5억 증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1년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께 2억 차용
2. 현재 5천상환 / 잔여 1.5억
3. 26년 3월 혼인신고 완료
당초 혼인신고 후 차용금액을 증여처리 해버릴 생각이었으나, 채무 면제처리하는 것이 혼인 증여로는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추가로 1.5억을 주시고 그돈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부모님께서 현금이 없으시고 제가 돈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1. 1.5억을 부모님께 상환
2. 1개월 뒤 다시 1.5억 증여 및 신고
이렇게하면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m***d 님
조회 : 171건
답변 : 2건
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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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4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어머님께 1.5억원을 상환 하신 후 혼인신고를 하시는 경우라면 1.5억원을 그대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으시는 경우라면 어머님께서 며느리에게 천만원, 아드님에게 1.4억원을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혼인으로만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출생하시면 혼인과 마찬가지로 1억원을 증여재산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에게 1.5억원을 상환하고 몇달 뒤 받으시는 것 보다는 자녀 출생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 1억원 범위내에서 증여 받으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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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5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입니다.
상환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21년 차입금을 먼저 상환하시고
혼인을 사유로 새로 증여를 받으실 예정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안하신 방법은 과세관청으로부터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본인의 자금으로 상환한 뒤 단기간(1개월) 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동일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행위는, 혼인 공제 적용이 불가한 '채무 면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 및 가장거래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이 이를 실질적인 채무 면제로 판단할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이 부인되고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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