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Question

김소중 · Answer

안녕하세요.
무신고로 인해 결정고지를 받은 경우라도 고충민원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증빙되지 않았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부당하게 많이 낸 부분이 있다면 권리 구제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년 귀속분은 아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누락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comprehensive-income-tax-refund-guide-2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정기신고나 기한후신고가 아닌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경정청구 기한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장희성 · Answer

정기신고를 전제로 하는 경정청구가 아닌
무신고에 따른 결정고지를 받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심사, 심사청구 등의 불복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 후 30일 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는 통지 후 90일이 불복청구 기한입니다

다만 납세자보호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 전에 구제가 가능한 고충민원제도가 있습니다

아래는 고충민원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1.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감사원장,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의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 탈세제보, 외화도피 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 관련 고소·고발
5.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 및 제17조에 따른 고발
6.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9. 다만, ①, ②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
※ (신청 기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납세자 보호 사무 처리 규정)

질의하신 상황은 고충처리를 통해 경비 인정을 받아 절세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
세부 상담을 통해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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