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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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2년전에 결혼하며 부모님집이 두채셔서 그중 한채에 제가 살게되며 전세자금 명목으로 6천정도 드렸고 6년에 매년 천만원씩해서 19년까지 총 1억 2천돈을 넘겨드렸습니다.

    현제 부모님 집 한채(비규제지역 현시세 4억 5청정도)를 제가 구매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부모님 집을 구매하는 자금을
    현재 1억 5천 예금
    부모님께 드렸던 1억 2천
    양가 부모님께 5천씩 해서 증여받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예전에 부모님께 전세자금으로 보냈던 돈이 저가임대에 들어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걸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상임대로 사는건 문제가 안된다고 들어서
    그때 부모님께 보냈던 돈을 빌려드린돈으로 회수하고
    추가로 증여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명*권 님
    조회 : 154건 답변 : 1건 26.03.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5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입니다.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기 위해선 그 이익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그동안 송금하셨던 현금을 다시 회수하신다면 그 또한 증여가 될 수 있으니

    증여재산공제 등을 잘 파악하시어 자금 마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부모님께 보낸 1억 2천만 원을 대여금으로 회수하고, 추가로 5천만 원을 증여받아 주택 매수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당시 작성한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세무당국이 이를 대여금이 아닌 부모님에 대한 증여나 전세보증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저가임대)이나 무상거주로 간주되더라도, 시세 4억 5천만 원 주택의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5년간 1억 원 이상)이나 저가임대 이익(연간 차액 1천만 원 이상)에 따른 증여세 과세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커서 과거 거주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1억 2천만 원을 보증금 반환이나 대여금 회수 명목으로 매매 대금에서 상계 처리하고, 별도로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 비과세 한도 내에서 증여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세무상 큰 문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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