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법적으로 주거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해당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관할 관청에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간주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으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며, 그동안 받았던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까지 모두 환수당하게 됩니다. 즉, 세무서에서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자택 사업자등록을 허용하지만 임대인 본인의 막대한 세금 문제와 법적 처벌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소지 사용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
Q.
개발자 사업자 낼때 전세 집을 사업장 주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 없는 개발자 프리랜서로 노동중입니다.
올해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722000 코드로 내려고 합니다.
현재 집이 전세 계약 중인데 오피스텔이고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개발자 사업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사업장 주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임대인분이 본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고 해당 주소지가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서요.
왜 안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궁*미 님
조회 : 229건
답변 : 1건
26.03.25
-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임대인이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로 내신경우 주택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소지에서는 사업장주소지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