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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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생임대인 가능 여부 문의
2022. 4. 취득한 분양아파트입니다.
2022. 4.16. 전세계약(전세금으로 잔금납입)
2024. 4.16. 자동연장
2025. 7. 30. 세입자 사정으로 중도퇴거
2025. 7. 31. 신규계약
2026. 12.31. 연장계약할 경우
제가 상생임대인이 되어 양도세 면제받을수 있나요?
전세금은 모두 동일합니다.
김*섭 님
조회 : 427건
답변 : 1건
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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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5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16일에 전세계약을 하시면서 잔금을 지급하셨다면 2022년 4월 16일부터 2024년 4월 16일 직전임대차계약기간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2024년 4월 17일부터 부터 2025년 7월 30일 상생임대차계기간과 그 이후 중도입주한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한 경우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2022년 4월 16일에 잔금일 지급하기 전에 미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계약금을 받으신 경우라면, 2022년 4월 16일부터 2024년 4월 16일까지의 임대차기간은 직전계약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17일부터 2025년 7월 30일까지의 임대차기간과 2025년 7월 31일에 중도입주하신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6개월을 충족한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하신 경우 28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2022년 4월 16일에 체결한 첫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었으므로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수분양자가 취득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됨)
2. 2024년 4월 16일에 자동연장된 계약은 법정 기한(2024년 12월 31일) 내에 전세금 인상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3. 상생임대차계약은 2년 이상 유지해야 하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퇴거한 후 종전 전세금 이하(본 건은 동일)로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전 계약의 임대 기간(2024.4.16.~2025.7.30.)과 신규 계약의 임대 기간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31일부터 시작되는 신규 계약을 유지하여 총 합산 임대 기간이 2년을 충족하게 되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적용받아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