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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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빌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기존 주택 양도세 혜택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0년 2월 마포구에 아파트 1채를 구입하였고,
2020년 7월 동일하게 마포구 내 재개발 추진 중인 빌라 1채를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아파트에는 실거주 중이며, 빌라는 전세 임대 중입니다.
빌라의 전세금은 인상 계획이 없고, 재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재개발 진행 일정에 맞춰 기존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이나,
현재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니 세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재개발 빌라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아파트 매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0년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재개발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약 5년 내 관리처분인가 및 멸실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 혜택에는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자동 말소되는지 여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파 님
조회 : 886건
답변 : 1건
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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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5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빌라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가운데 임차인이 임차를 하고 있는 가운데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한 주택이 직권말소되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계속 유지 됩니다.
3> 거주주택에 대해서 양도를 하신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 직권말소가 될 예정이지 자동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재개발 빌라를 장기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등록하고 등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및 임대료 증액 제한(5%) 등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2년 이상 실거주한 아파트 매도 시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무임대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재개발 진행으로 인해 주택이 멸실되더라도, 이는 법률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존 아파트 매도 시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추징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3.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이후 건축물이 멸실되면 해당 빌라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자동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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