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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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허제 지역 세낀 아파트 매수, 부부 공동명의 관련 질문 드립니다.
토허제 지역 25.8억 아파트 토지취득자금 조달서 작성 필요하며 부부 공동명의 예정입니다.
매도인 다주택자로 현재보증금 7.35억 있습니다.
잔금일 26년 8월, 현 세입자 전세만기 27년5월입니다.
자금조달계획 설정을 위해 구체적으로 상담받고 싶어 문의드리며 추후 견적도 보고 자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할 금액은 25.8억이고 보증금 제외한 18.45억 넣으려고 합니다.
현재 자기자금 약19.7억, 배분은 하단과 같습니다.
아내 자금 3200만원
남편 자금 15억 1900만원
자녀 예금 (이전 증여함, 주식계좌) 5100만원
전세보증금 3억 6500만원 (남편 명의로 임차 되어 있음)
이외 사용할 차입금은 잔금에 맞춰
후순위주담대 (아내) 2억
신용대출 남편 1억, 아내 0.5~0.8억
현 세입자 1년 후 퇴거시 퇴거대출 1억 및 남은 금액은 퇴거시까지 모으는 미래소득으로 1.8~9억 모으려고 합니다.
1. 자금 조달 계획서에 차입금에는 대출액이랑 그 밖의 차입금밖에는 없던데 현재 보증금까지 포함한 전체 매매금액에 대해 자기자금/대출/차용 등으로 작성하는 것인지 여쭙니다.. 아니면 현재보증금을 차입금 쪽 어느 란에 넣게 되나요?
부부 각각 계획서 쓰게 되면 보증금을 나눠서 써도 될까요?
2. 공동 명의 관련
- 계획서에는 보증금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작성하면 된다고 하면 현재 보증금을 제외하고 18.45억에 대해서만 지분을 나누면 될까요 아니면 전체 25.8억에 대해서 지분을 나눠야 할까요?
- 결혼 후 지금까지 아내 세전 소득은 총 5.8억 가량이고, 남편에게 결혼 후 지금까지 4.34억 가량 이체하였습니다. 과거 소득 및 지분으로 보통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남편에게 얼마나 넘겨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아 님
조회 : 516건
답변 : 2건
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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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6
보증금이 본인의 자금이면 자기자금이고 부모님이나 다른 타인의 자금이 들어갔고 그 보증금을 매수자금에 쓰면 차입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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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매매가 25억8천만원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현재 세입자 전세보증금 7억3천5백만원은 임대보증금 승계 항목에 기재하고 나머지 18억4천5백만원에 대해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시 지분 비율은 전체 매매가 25억8천만원 기준으로 각자 실제 부담하는 자금 비율에 맞춰 설정하여야 하며, 지분 비율과 실제 자금 부담 비율이 다를 경우 차액에 대해 배우자 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체한 4억3천4백만원은 부부 간 생활비 성격이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주택 취득 자금으로 활용된 경우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체 목적과 시기를 기준으로 소명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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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식
- 자금조달계획서는 총 매매대금인 25.8억 원 전체를 기준으로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합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승계하는 현 세입자의 보증금은 '차입금 등' 항목 내 '임대보증금 등' 란에 기재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시 각자의 지분만큼 자금조달계획서를 각각 작성하며, 기존 보증금 역시 각자의 지분율이나 합의된 채무 인수 비율에 따라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공동명의 지분 및 자금출처 인정 범위
- 지분율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이 아닌 총 매매금액 25.8억 원을 기준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 아내의 자금출처는 세전 소득이 아닌 세후 수령액에서 기본적인 소비액을 차감한 실제 저축 가능액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 남편에게 이체한 4.34억 원은 계좌이체 내역과 소득 증빙을 통해 아내의 자산이 남편 계좌에서 관리된 것임이 소명된다면 아내의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더해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간 6억 원)를 활용하면 증여세 없이 남편의 자금을 아내의 지분 취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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