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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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인 주택 매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창동 동아청솔아파트 24B타입 매매 예정이며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해당 주택에 전세 임차인이 거주중이며 계약 종료는 26년 9월 중순입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감정평가액에서 30% 정도 낮은 금액에 거래 진행하려고 합니다.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전인 4월20일 경 매매계약서 작성하려고 하고 그 전인
4월 초에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받으려하는데요.
관련하여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내 계약예정금액은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ㄴ 토지단가, 토지예정금액, 예정금액, 예정금액 합계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내 예금과 증권 금액은 유동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작성시점에 확인되는 내용만 작성하면 될지 문의드리고
해당 내용 증빙 서류는 계획서 작성시에는 필요 없을지? 계획서 작성할때도 증빙자료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3. 예비 부부 공동명의로 신청하려고하는데 예비 배우자가 증여받을 1.5억은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문의드리며, 해당 내용을 증빙할수있는 서류가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4. 본인자금 (배우자 포함) 외 모자란 금액은 디딤돌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해당 내역은 대출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ㄴ 4월말 계약서 작성하고, 9월중순 전세세입자 나갈시기에 대출 실행할 계획입니다.
5. 현재 임차인이 거주중인데 임대차계약 종료 증빙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ㄴ 4월말 계약 > 9월중순 잔금처리과정에 약 5개월의 텀이 있는데 특이사항 없을지도 문의드립니다.
6. 공동명의로 계약하는데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이고 배우자는 유주택 세대원입니다. (배우자 부모가 자가 소유)
둘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하는 상황인데 주택추가취득사유 소명서가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서*우 님
조회 : 876건
답변 : 2건
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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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6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작성은 중개사등에 문의하는것이 빠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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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세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감정평가액 대비 30% 낮은 금액으로 매수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예금 및 증권 금액은 작성 시점 기준 잔액을 기재하면 되며, 계획서 제출 시 별도 증빙 첨부 의무는 없으나 추후 소명 요청에 대비하여 잔액증명서를 보관하시고 예비 배우자의 증여 1억5천만원은 혼인신고 전이면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만 적용되므로 혼인신고 후 증여 진행을 권장합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작성 방법은 관할 구청 담당 부서 또는 중개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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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의 아파트(집합건물) 계약예정금액은 전체 매매예정금액을 '예정금액 합계'에 기재하고, 이를 대지권 면적으로 나누어 '토지단가'를 산출한 뒤 토지면적과 곱하여 '토지예정금액'을 작성합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의 예금 및 증권 금액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보유 중이거나 현금화할 예정인 금액을 기재하며, 신청 시점에 예금잔액증명서나 주식잔고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예비 배우자가 받을 1.5억 원은 자금조달계획서 내 '증여·상속' 항목에 금액을 기재하고 관계를 명시하며, 증빙 서류로는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또는 해당 자금 이체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아직 신청하지 않은 디딤돌대출은 자금조달계획서의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 항목에 예상 실행 금액을 기재하고, 미실행 상태이므로 대출 상담 내역서나 예상 대출한도 조회 화면 캡처 등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작성합니다.
5. 임대차계약 종료 증빙은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임차인의 퇴거 일자가 명시된 합의서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잔금까지 5개월의 텀은 실거주 목적과 자금 조달 계획이 명확하다면 통상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6. 예비 배우자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고 부모가 유주택자라면 세대 기준으로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주택추가취득사유 소명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