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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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생임대인제도 궁금증(3차계약시)
20년 규제지역 주택매수
24. 6. 전세계약 체결
26. 6. 세입자 갱신권 사용으로 5%이내 상승으로 재계약예정(상생임대차계약이 맞죠?)
1. 그렇다면 상생임대인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계약 만료시점인 28.6.에 새로운 세입자 또는 해당 세입자와 전세보증금 5%이상 인상해도
이후에 매도할 때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는것인지요?
2. 아니면 계속해서 보증금 5%이내 인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야하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추가로 28.6월에 새로 전세계약을 맺을때 상호 약정으로 1년계약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주택임대차법상 2년이 최소인 걸로 아는데 이게 ㅅ쌍방 계약서상 합의로 조정이 되는지)
김*준 님
조회 : 541건
답변 : 1건
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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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1,2. 직전임대차계약 : 24.6 / 상생임대차계약 : 26.6이 되므로 계약만 잘 유지한다면 28.6 이후에는 인상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년계약을 하더라도 2년 계약으로 보호받습니다. 1년 계약으로 진행했을 경우 임차인은 1년이 경과했으므로 퇴거한다고 해도 문제 없지만 임대인은 1년이 경과했다고 한들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2026년 6월에 5% 이내 인상으로 재계약하여 해당 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한다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현행 체결 기한 2026년 12월 31일)을 충족합니다.
1, 2.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한 번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거주 요건 2년 면제)을 확보한 이후에는, 2028년 6월의 다음 계약 시 전세보증금을 5% 이상 인상하더라도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속해서 5% 이내 인상 제한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쌍방 합의로 1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차인은 법적 최소 보장 기간인 2년의 거주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년 만기에 따른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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