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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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에어비앤비 집주인이 집 팔때 문제

    다가구 주인입니다. 임차인과 전대 계약을 하여 임차인이 에어비앤비를 집 전체가 아니고 50프로 이네의 면적(2호실)을
    운영하였을 때에, 나중에 양동세 관련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에어비앤비를 하려는 임차인과 계역 전에 이미 1주택 비과세 요인을 충족하였고, 아직 장특공제 기간은 못채웠다면(사실 이것도 상속 받은 거여서, 상속전에 같이 살았던 기간은 충분히 넘습니다만, 이것도 계산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그 임차인과 계약 해지후에 집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관련 문제가 될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 1주택 비과세 요인은 이미 충족이고, 장특 공제 기간은 다시 그 이후로 산정이 된다던지.
    그리고, 그 임차인이 영업을 하는 중에 양도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집의 양도나 상속시에 즉시 계약 해지를 하는 특약을 넣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지**자 님
    조회 : 712건 답변 : 3건 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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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공부상 하나의 주택으로서 겸용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매매가가 12억 이하인 경우 :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주택 외 사용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매매가가 12억 초과인 경우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일반 건물로 보아 과세됩니다.

    매매가가 12억을 넘어가게 되면 아주 적은 면적을 에어비앤비(숙박업)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부분은 일반건물로 보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과세됩니다.(기준시가 기준으로 안분적용) 1세대 1주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양도시점에는 모든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고 실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계약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거주기간을 다시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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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안녕하세요, 김진형 세무사입니다.

    1. 양도 당시에 임차인이 에어비앤비(숙박업)를 운영 중이라면, 해당 면적은 상가로 분류되어 그 부분만큼은

    비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주택의 경우 주거용 면적이 더 크다면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 한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점은 취득한 시점, 즉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상가주택의 양도가 아니기에 양도하시기 전에 꼭 비과세 요건을 검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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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양도 시점에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해당 면적은 숙박업 용도로 보아 겸용주택 규정이 적용되며, 매매가 12억원 초과 시 에어비앤비 운영 면적 비율만큼은 비과세가 배제되고 일반 건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온전히 적용받으려면 양도 시점에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고 해당 호실이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계약서상 특약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용도 전환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다시 기산하므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거주기간 역시 상속 후 직접 거주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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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차인과 계약 해지 후 해당 공간을 주거용으로 원상복구하고 폐업 처리를 완료한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양도일 기준으로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간주되어 기존에 충족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기간도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을 위한 보유 및 거주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계산되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부터 동일 세대원으로 계속 함께 거주했다면 피상속인의 취득일 및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유지하는 도중 양도할 경우, 주택 부분 면적이 영업용(에어비앤비) 면적보다 크고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며, 매매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주택 면적이 영업용 면적과 같거나 작다면 영업용 면적은 상가로 분류되어 해당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양도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은 가능하나, 세법상 비과세를 문제없이 적용받으려면 특약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양도일(잔금청산일) 이전에 임차인의 완전한 퇴거, 사업자 폐업 신고, 해당 호실의 주거용 원상복구가 모두 사실적으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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