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후 증여및 차용

Question

이용천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을 엄격하게 작성해서 작성 내용대로 준수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답변과 같습니다.
3. 출산일로부터 만으로 2년이 되는 날 이내에는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4. 해당 조달계획으로 신고한다면 요즘에는 구청(부동산원)에서는 100% 소명요구가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청 소명이 빈약하면 세무서 소명으로 이어집니다. 현금 이전시에는 소명에 난항을 겪으므로 실제 자금이전은 계좌로 진행하시고 계획하신대로 서면 작성 후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맞춰 자금이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차용증 관련해서는 원리금 상환스케쥴을 미리 작성하셔서 첨부하시고, 현재 월 소득 수준에서 실제 상환 가능한지도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처분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과도할 경우 증여로 추징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차용 금액이 크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되도록 공증을 받아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전자계약 형태도 많이 활용되지만 금액이 크기에 공증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모친 증여 5억원은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나, 2024년 출산 공제 1억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5억원에서 1억5천만원을 공제한 3억5천만원으로 줄어들며 모친 차용 5억원과 매제 차용 6억원은 연 4.6% 기준이자 대비 연 3% 적용 시 이자 차액이 각각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후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제는 기타친족으로 6억원 차용 시 연 4.6% 기준 연간 이자 상당액이 약 2천760만원이므로 실제 연 3% 이자 지급액과의 차액 약 960만원이 1천만원 미만이어서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으나, 매제의 자금출처가 소명 가능한지 여부가 조사 시 핵심 쟁점이 됩니다.

18억원 규모 취득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100% 소명 요구가 예상되므로 모든 자금 이전을 계좌이체로 진행하고 차용금은 공증을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원리금 상환 스케줄을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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