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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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 과거소득이체분 증명 및 반환 가능여부
부부 공동명의로 토허제지역 아파트 매수 예정입니다.
부부간 증여 최대한 피하면서 아내 지분을 맞추기 위해 과거 소득 중 남편에게 이체한 내역 증명 및 반환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결혼 후 부부간에 생활비, 저축 등 목적으로 서로 이체하였고 내역 하단과 같습니다.
아내->남편 6.14억(주로 저축 및 투자, 액수가 큰 2.28억은 예전 전세금 보내줌)
남편->아내 3.83억 (주로 생활비, 액수가 큰 2.3억은 예전 전세금 보내줌. 0.2억은 아내 ISA 계좌 만들도록 보내줌)
결혼 후 아내의 누적 근로,퇴직소득은 세전 8억 가량입니다.
아내의 일방적인 이체 내역만으로도 증빙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체내역 차액인 2.31억만큼만 인정이 될까요?
아내소득 포함해서 주식 등 투자하여 자금 더 확보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여했다고 보고 실제 이체분보다 더 받아도 되는지 기준이 있을지 여쭙니다 (부부간 증여 줄이기 위함)
아내 과거 소득 이체 반환분은 남편한테 예금으로 받는거라 금융기관예금액에 넣으면 될까요?
노*아 님
조회 : 237건
답변 : 2건
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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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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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나, 아내의 근로소득 누적액이 세전 8억원으로 충분하고 이체 내역과 용도가 통장 거래내역으로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증여가 아닌 본인 자금의 반환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은 아내의 일방적 이체 총액보다 차액인 2억3100만원을 순이전액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주식 투자 수익 등 간접 기여분은 이체 내역으로 직접 입증되지 않으면 자금 출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내 자금 반환분을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할 때는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에 포함하되, 해당 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수 있도록 아내 소득 관련 원천징수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부간 지속적인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경우 일방적인 이체 내역 전체가 아닌 이체 내역의 차액(2.31억 원)만을 실질적인 자금의 반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자금으로 투자 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 자료(투자 위임장, 해당 자금의 명확한 투자 수익 내역 등)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체분 이상의 금액을 반환받아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나, 객관적 입증이 불가능한 초과 반환분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남편으로부터 돌려받은 자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예치한 후 매수 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자금조달계획서 상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에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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