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세액공제 가능여부

Question

김진형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형 세무사입니다.

1. 2026년 귀속 부가세 신고 시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는 2025년이 맞습니다.

2025년 매출이 0원이셨으므로 4,8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여 2026년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은

[매출액 × 부가율 x 10%]로 계산된 납부세액에서  [매출액 × 1.3% = 신용카드등 세액공제]를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공제받을 금액이 내야 할 세금보다 크더라도, 남는 금액을 돌려받지는 못하며 딱 내야 할 세금까지만 0원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따른 공제는 별도로 계산되므로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양규철 · Answer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및 리셀전문세무사 양규철세무사입니다.

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의 경우, 부가사업자로써 홈택스에 매출이 집계되는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적용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매출액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 플랫폼을 이용하실 경우,  말씀하신대로 매출액의 0.2%정도만 부가세로 납부가능하실겁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직전 연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연도를 의미하므로 2026년 신고 기준 직전 연도는 2025년이며, 2025년 매출이 0원으로 4800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므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업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액 5억원 x 부가율 1.5% x 10% = 75만원이고,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매출액 x 1.3% = 650만원으로 공제 한도 1천만원 이내이므로 납부세액 75만원 전액이 공제되어 부가세 납부액은 0원이 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초과 공제액은 환급되지 않으며, 실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있다면 추가 공제가 가능하므로 매입 증빙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김소중 · Answer

안녕하세요.
여기서 ‘직전연도’는 신고 대상 과세기간의 바로 전 연도(즉, 2027년 신고 기준이면 2026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6년 매출이 5억 원이라면 ‘4,800만 원 미만’ 요건을 초과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부가율(1.5%)과 세액공제는 별개 구조라, 단순히 0.2%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조건에서는 세액공제 적용 없이 일반 간이과세 계산 방식으로 부가세가 산출됩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하여 답변드립니다.
SELFTAX - 간이과세자 기준 3분 완벽 이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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