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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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오픈마켓 통신판매 자료해명 질문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무서에서 오픈마켓 통신판매 자료 해명안내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제가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없이 개인판매회원으로 판매했었고, 2024년 동안 약 6,700만원 정도의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약 1,500만원 정도는 제가 사용하던 컴퓨터 등 중고물품 처분한거구요.
    나머지 금액은 실물 거래 없이 결제 및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 (실제 재화 이동 없음, 이익 없음)
    막말루 허위거래인거죠 ㅜㅜ 빚이 많아 카드돌려막기한다고 제가 판매글을 등록하고 제가 결제하구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 통장이 소송문제로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라 어머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고, 금액도 제가 다 출금해서 카드 막구 그랬어요.


    현재 세무서에서는 해당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사업 여부 및 과세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머님은 상황을 모르며 아무 잘못이 없는데 ㅠㅠ 이걸 어떻게해야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방법이라도 있는걸까요?
    곰**솜 님
     조회 : 358건 답변 : 6건 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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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안녕하세요

    난감한 상황이시겠네요.
    세무서에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제출과 내용을 잘 소명하여 실제 사업활동이 아님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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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네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세무사입니다.

    오픈마켓 해명자료안내 전문대응을하고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2. 부가가치세신고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 소급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3. 매입증빙이 없다고하면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하준세무회계 검색하셔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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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안녕하세요
    우선 이 안내는 “매출로 보이는 금액”이 잡혀서 사업 여부/과세 여부를 확인하려고 해명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해명은 기한 내에 사실대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건은 세무서가 어머니 명의로 자료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어머니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실질 귀속자(실제 거래·자금관리·운영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향이 보통입니다(국세기본법 ‘실질과세’).

    해명자료는 금액을 ① 중고 개인물품 처분(증빙 가능) ② 실제 판매(있다면) ③ 실물 이동 없는 자전거래/취소·환불·정산만 발생한 건(주문·배송·취소·정산 내역으로 입증) 으로 건별 리스트를 만들어, 오픈마켓 주문내역·정산내역·계좌 입출금·카드 결제내역을 서로 맞춰 첨부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 “명의로 판매”는 세무 이슈를 넘어 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어(조세범처벌법상 명의대여 등), 가능한 한 세무대리인/전문가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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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간헐적 판매라면 사업성 여부가 없을것입니다.

    개인판매회원으로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자가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자로 본다면 업무관련 비용을 최대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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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6700만원 중 실물 거래 없이 본인이 직접 결제하고 정산받은 자전거래 금액은 실질적 매출이 아니므로, 오픈마켓 주문내역과 정산내역 및 카드 결제내역을 대조하여 실물 이동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해명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고물품 처분 1500만원은 개인 물품의 일시적 처분으로 사업성이 없음을 소명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셔야 합니다.

    다만 어머니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은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대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무 대응과 별개로 법적 리스크를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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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간단히 정리하자면 카드깡 하시다가 세무서에서 과세자료가 나온 경우이네요
    세무서에서는 PG사에서 전달받은 결제내역을 가지고 해명자료를 통지한 것이기 때문에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객님의 상황에서는 해당 결제 건들이 실제 매출이 아니라 카드깡이였다는 것을 세무서에 입증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입증하는 과정에서 중고처분한 컴퓨터 판매 대금 1500만원에 대해서도 과세 제외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하시겠지만 만약 세무서와 얘기가 잘 되지 않는다면 1500만원에 대해서는 부가세, 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처분한 컴퓨터 대금 1,500만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가산세 포함하여 대략 200만원 안밖, 소득세가 타소득이 없다면 20만원 안밖정도 계산될 것 같고
    만약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도 과세한다면 대금의 20%가 붙을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고지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사항으로 카드깡을 하셨으면 세무서에서 형사고소를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소명과정에서 담당 직원과의 소통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서의 과세를 피하거나 최소화하려면 해당 금액이 영리 목적의 실제 매출이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첫째, 약 1,500만 원의 중고 거래는 사업성 없는 일시적 개인 물품 처분임을 입증하기 위해 판매 게시글, 중고 거래 내역, 원물품 구매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나머지 금액은 재화의 이동이나 이익 창출이 없는 가공 거래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본인이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과 어머님 계좌에서 본인의 카드 대금 상환으로 이체된 자금 흐름(계좌 거래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셋째, 어머님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으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명의 대여 및 행위자가 본인임을 밝히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과세를 피하기 위해 본인 카드를 이용한 허위 매출(일명 카드깡) 사실을 세무서에 자인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고발 및 금융 거래 제한 등 중대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명 자료 제출 전 세무 및 법률 전문가의 사실관계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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