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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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과세자의 경우 소비자에게 물품금액+부가세(10%)를 받는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위의 명목으로 물품금액의 10%를 더 받아도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부동산중개업자가 간이과세자인데 도 부가세 10% 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해서요?
아니면 3%를 부가세로 받아야 하나요?
박*열 님
조회 : 440건
답변 : 2건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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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기존해석사례를 보면,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10%를 추가로 받을 수 없다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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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2.08
간이과세자는 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받을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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