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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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취득세 관련 문의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만29세 입니다. 부모님은 공동명의로 아파트 1채 소유하고 계시고(현재 살고 있는 집),
며칠 전 청약에 부모님과 제가 모두 당첨되어, 부모님과 저 각각 3년 뒤 입주 예정입니다.
- 현재살고있는 자가1, 부모님 청약1, 내 청약1
- 청약일 기준 부모님과 저는 같은 세대
- 저는 올해 말 결혼예정
궁금한 점(3주택자 취득세 방지하기 위해)
1. 부모님이 분양권 계약 후(2주택), 다음날 제가 분양권을 계약하고(3주택), 이후 분양권을 예비 신랑에게 전매하면 취득세 낼때 기준으로 부모님은 2주택이고 저는 1주택이 되는건가요 ? 이 경우 3주택자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거죠?(잔금 및 입주일 29년)
2. 3주택자가 되지 않으려면 분양권을 계약하기 전, 부모님과 제가 세대분리를 해야하나요 ? 예비 신랑에게 전매할 거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안해도 상관이 없나요?
3. 예비신랑에게 전매할 때 따로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명의만 변경해도 되는건가요?
신*정 님
조회 : 89건
답변 : 2건
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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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분양권 계약을 하실 때 한세대로 함께 거주를 하셔도, 분양권 잔금을 지급하고 새아파트로 전입하실 때 부모님세대와 별도 따님세대만 세대분리를 하면 취득세 중과세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분양권 취득을 통해서 1세대 3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지만, 분양권에 대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권아파트로 전입을 하시면 1세대 1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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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202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분양권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취득 시점 기준 1세대 3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 세율인 1.1%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잔금 전 미리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비 신랑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프리미엄 없이 분양가 그대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나,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로 볼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매 시점의 시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대분리 없이 전매를 진행하더라도 잔금일 기준 세대 구성과 전입 여부가 취득세 산정의 핵심이므로, 잔금일 60일 이내 전입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모님이 먼저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여 2주택 기준을 확정하고 이후 본인이 계약한 분양권을 예비 신랑에게 전매한다면, 해당 주택의 취득세는 최종 매수자인 예비 신랑이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는 날(전매일)의 예비 신랑 세대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3주택자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본인들의 분양권 계약일 기준에 따라 2주택자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예비 신랑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여 본인이 실제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본인에게는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3주택 취득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계약 전 반드시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프리미엄 없이 명의만 변경하는 것(무피 전매)도 가능하나, 혼인 신고 전 예비 신랑은 세법상 타인이므로 실제 분양대금(계약금 등)이 오간 계좌 내역을 증빙하여 합법적인 매매 거래로 인정받아야 하며, 대금 수수 없이 무상으로 명의를 넘길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예비 신랑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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