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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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2주택 세대분리 문의
안녕하세요.
빌라 구입을 앞두고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고 제 명의로 빌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태
- 남편과 혼인신고하지 않은 상태
- 현재 살고 있는 용인의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음.
- 남편이 세대주. 본인은 동거인으로 되어 있음.
- 목동의 빌라를 구입하고자 함 (조정지역)
궁금한 점
-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세대 분리를 하여도 문제 없을지
- 아니면 동거인인 상태에서 집을 구매해도 단독 세대주가 자동으로 되는 것인지
- 위의 방법이 위험하다면 문이 여러개인 부모님 집에 전입한 뒤 세대 분리를 할까 하는데 문제되는 점은 없을지
위 내용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a 님
조회 : 1321건
답변 : 4건
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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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운데 세대분리하지 않더라도 예비신랑과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1주택자로서 취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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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7
세대분리 와 상관없이 실질로 판단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고 사실혼이라면 같은 1세대로 볼수 있는지는 전입내역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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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아파트에서 '세대 분리' 가능 여부
용인 아파트에 남편(소유주/세대주)과 님(동거인)이 함께 거주 중인 상태에서 동일 주소지 내 세대 분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제약: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한 집(한 현관문) 안에 살면 '동일 가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층이 다르거나 독립된 생활 공간이 증명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서 세대 분리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스크: 억지로 세대 분리를 했다가 나중에 '위장 전입'으로 판명되면, 청약 자격 박탈이나 세금 추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동거인 상태에서 주택 구매 시 '세대주' 여부
집을 산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주(집주인)'와 '세대주(주민등록상 대표)'는 별개입니다.
동거인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집을 사더라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으면 여전히 남편 세대의 구성원으로 남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이슈: 혼인신고를 안 하셨으므로 남편의 아파트와 님의 빌라는 각각 1주택(개별 세대)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1세대 1주택'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잔금일 전까지 확실히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3. 부모님 댁 전입을 통한 세대 분리 (가장 추천)
말씀하신 방법 중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행 방법: 부모님 댁으로 주소지를 옮긴 후 별도 세대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중요): 연령 및 소득 요건: 만 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독립 생계가 가능해야 법률상 '독립 세대'로 인정받습니다.
실제 거주: 단순히 주소만 옮기고 실제로는 용인에 사신다면 이 또한 위장 전입 이슈가 있습니다. 목동 빌라의 실거주 의무나 대출 조건(처분 조건 등)을 확인하시어
실제 이사 시점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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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남편과 별개의 세대로 볼 수 있으므로, 현재 동거인 상태에서 빌라를 취득하더라도 남편 소유 아파트와 주택 수를 합산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리는 독립된 생활공간이 구분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서 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모님 댁으로 전입하여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은 만 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독립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주소만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위장전입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거주 여부가 핵심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출입문이 하나인 일반 아파트에서는 원칙적으로 세대분리가 불가능합니다.
2. 주택을 구매한다고 자동으로 단독 세대주가 되지 않으며, 구매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단독 세대주가 됩니다.
3. 출입문이 분리된 부모님 주택으로 전입하여 독립 세대 요건(만 30세 이상 또는 일정 소득 이상)을 충족한다면 세대분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세법상 타인으로 분류되므로, 현재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빌라를 구입하더라도 남편의 주택과 합산되지 않아 1가구 1주택 취득으로 적용받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