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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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 지방주택 중과 제외 기준은?
저희 어머니가
현재 거주하는 1주택(3억)이 있으며, 5년전에 부모로 부터 상속 받은 공시가격 1억1천만원 지방 주택을 자매 2명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신규 아파트를 계약하면 지방 주택이 1억을 초과해서 다주택자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5천5백만원으로 계산되어 지방주택은 주택수에서 배제되어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규 님
조회 : 258건
답변 : 2건
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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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8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부터는 수도권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지역에서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수와 상관없이 기본세율이 1.1%로 납부하실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주택 중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수와 상관없이 취득세 1.1%만 납부하시고 취득해 보세요.
비수도권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정비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은 취득세가 중과세 될 수 있으니 이런 지역을 확인 후 취득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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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별 공시가격이 아닌 해당 주택의 전체 공시가격 1억1천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방 상속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1천만원으로 2억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어머니 소유 1주택(3억원)도 비수도권이라면 동일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주택은 위 기준에서 제외되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여부는 본인의 지분가액(5천5백만 원)이 아닌 주택 전체의 공시가격(1억 1천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방 주택은 1억 원 초과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며,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속주택 주택 수 배제 특례도 종료되었으므로 신규 아파트 계약 시 다주택자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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