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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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인척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삼촌(어머니 남동생)에게 제가 1억, 와이프가 2억을 무이자로 금전소비대차계약체결해도 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원금은 매달 제가 50만원, 와이프가 100만원 갚을예정입니다.
탁*훈 님
조회 : 540건
답변 : 3건
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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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8
안녕하세요,
본인과 와이프가 각각 갚을 능력이 있으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2026년 개정판)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는 가족간 차용증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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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법상으로 금전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이자부분)
이자는 2.17억원까지는 무이자라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4.6%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가
1천만원 이므로 원금으로 환산하면 2.17억원 입니다.)
다만, 원금부분이 차용인지, 증여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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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삼촌은 기타친족으로 무이자 차용 시 연간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문제가 없으며, 본인 1억원과 와이프 2억원 합산 3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 상당액은 약 1천38만원으로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와이프 차용분 2억원에 대해 연 4.6% 기준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거나 차용 원금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금 상환은 본인 월 50만원, 와이프 월 100만원으로 각각 계좌이체하고 이체 메모에 원금 상환 문구를 명시하여 실질적 차용 내역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친인척 간 무이자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국세청으로부터 증여로 추정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무상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1.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 면제: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무이자로 인한 이자 이익이 개인별로 연간 1천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연 이자 이익이 460만 원(1억 원 × 4.6%), 아내는 920만 원(2억 원 × 4.6%)으로 각각 1천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2. 차용증 작성 및 확정일자 부여: 본인과 아내가 각각 별도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해야 하며, 작성일자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 공증, 또는 공증사무소나 법원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3. 상환 내역의 객관적 증빙: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 조건대로 매월 본인 50만 원, 아내 100만 원을 본인들 명의의 계좌에서 삼촌의 계좌로 이체하여 금융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4. 상환 능력의 입증: 본인과 아내 모두 매월 상환액을 부담할 수 있는 명확한 소득 출처가 있어야 하며,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실제 상환을 이행한다면 세무상 문제 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