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이미 납부한 재고납부세액

  안녕하세요. 현재는 폐업한 사업장 사업주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때, 저는 제가 매장에 소유한 모든 기계를 적는것인줄 알고 적었어요…
  그리고 다음해에 납부해야하는건 모르고 잊었다가
  몇년 후에서야 세무서에서 연락와서 가산세 물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서류 정리하다가 그때 제출했던 내용을 보게되었는데
  제가 중고로 구입한 쇼케이스도 적어넣었더라구요..중고로 구입했고 현금구매로 현금영수증 처리도 안해서
  결국 부가세 공제도 안 받은 건데..그걸 모르고 재고품 등 신고서로 작성했고
  이를 기초로 세금이 나와서 납부를 한 상태인거죠..
  
  혹시 지금에와서 수정 및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김*희 님
  조회 : 195건 답변 : 3건 26.03.2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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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해 세무적인 근거와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환급이 가능한 이유 (재고납부세액의 원리)
  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일 때 '매입세액 공제'를 미리 받은 물건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바뀌면서 그 혜택의 일부를 다시 뱉어내는 개념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중고 쇼케이스는 애초에 현금 구매 후 증빙이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대상을 잘못 기재하여 세금을 더 낸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신고 오류'에 해당하여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신청 기한: 5년 이내
  경정청구 기한: 해당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했던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서 연락을 받고 가산세까지 물며 납부하신 시점이 최근 몇 년 안쪽이라면,
  아직 기한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신고 연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절차
  이미 사업장을 폐업하셨더라도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받지 않은 자산'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요 서류:
  경정청구서: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작성
  당초 제출했던 재고품 등 신고서 사본: 오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
  입증 자료: 해당 쇼케이스를 중고로 구매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체 내역이나 장부 기록,
  혹은 일반과세자 시절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당시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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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 시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자산에 한하여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현금 구매 후 공제를 받지 않은 중고 쇼케이스는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신고의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구매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폐업 후에도 경정청구는 가능하므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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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관련하여 증빙등이 명확하다면 시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