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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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금조달계획서 내 전세보증금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고견 여쭙고자 게시글올립니다.
현재 인천 6.1억 아파트 매매하려고하고(제 명의) 아파트 가격 70%는 대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 중에 1.4억원 정도가 현재집 전세보증금인데, 22년부터 24년까지 약 5-6천만원정도 소득이 있었고, 25년에는 이직하고 성과급등으로 약 9천만원정도 소득 있습니다(24년 6월에 와이프와 혼인신고했고 와이프도 22년부터 24년 정도까지 근로소득이 연 3-4천만원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명까지 필요할까요? 아니면 자금조달계획서에 그냥 전세보증금으로만 입력하면 문제없을까요?
집****요 님
조회 : 1032건
답변 : 2건
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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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출 70%가 너무 커보입니다.
22~24년까지 약 5~6천이라면 (매년인지 합계인지 모르겠지만) 취득자금출처는
미흡해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사가 노올지 안나올지는 알수가 없는 사안이나,
전세보증금에 관하여는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1.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와 관련해서는 자금출처를 묻지 않을 것입니다.(권한 밖)
2. [자금출처 세무조사]와 관련한다면 위 내용을 상세하게 볼 것입니다.(고유 업무)
다만, 위 1과 2는 근본적으로 다른점이 많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잠득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및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상담 및 소명자료 제출 대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담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 국세청 발간
「자금출처조사 관련 재산제세 테마별 직무교육 교재」 집필자
① 방법 1 :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요구 대행
국세청 소명요구에 대한 전 과정 대행
대행 수수료 : 1인당 99만원
본 방법 선택 시 상담수수료는 별도 발생하지 않음
이미 상담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차감
② 방법 2 : 본인 작성 소명서 상담 컨설팅
고객님이 직접 작성한 소명서를 상담을 통해 검토·컨펌
상담수수료 : 시간당 22만원
당사 상담 요금표 기준 적용
③ 방법 3 : 본인 작성 소명서 서면 컨설팅
고객님이 작성한 소명서를 서면으로 검토 후 의견 회신
수수료 : 1건당 44만원
④ 증여세 신고 대행 (필요 시)
소명 과정 중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대행 수수료 : 1건당 33만원 (별도)
필요하신 방식 알려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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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전세보증금 1억4천만원은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보증금 수령 계좌이체 내역으로 소명이 가능하므로, 자금조달계획서에 전세보증금 항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득가액 6억1천만원에 대해 대출 70% 외 자기자금 부분의 출처가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누적액과 비교하여 충분히 설명되는지가 향후 자금출처조사 시 핵심 쟁점이 되므로, 연도별 소득 및 금융자산 잔액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5년 성과급 포함 소득이 9천만원으로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나, 22년부터 24년까지 소득 누적액과 지출 내역을 감안하면 자기자금 소명이 빠듯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 소득 합산 근거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금은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기자금의 '그 밖의 자산' 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인천은 비규제지역이므로 6억 원 이상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있으나 제출 시점에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첨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추후 관할 관청에서 소명 요구가 오더라도 기재해주신 부부의 과거 합산 소득 이력이 1.4억 원의 자금을 형성하기에 충분하므로 자금 출처로 인정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전세보증금 회수금으로만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