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혼인신고 전 예비 부부간 증여 문의

  안녕하세요!
  
  26년 5월에 결혼 예정이며
  26년 6월에 신혼집을 입주하려합니다
  
  혼인 신고는 6월 초 예정이고 혼인 신고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려합니다
  (아파트 계약자는 예비 신부입니다)
  
  현재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로 실행 중이나 곧 유이자로 전환되기에 혼인 신고 전에 중도금 대출 금액을 상환하려하는데요
  
  중도금 대출 실행 은행의 법인 계좌로 예비 남편이 1억 5천 가량을 송금하기 전에
  
  예비 신부에게 1억 5천을 빌려준다는 차용증을 써놓고 혼인신고 후에 탕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증여세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채*우 님
  조회 : 841건 답변 : 4건 26.03.2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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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득이 혼인과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차용으로 하고,
  혼인 관계가 성립한 이후에 탕감을 하면 [채무면제 이익]으로 증여로 되지만,
  이경우 증여시점에는 배우자간이므로 6억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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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결혼전에는 타인 이므로 차용증 없으면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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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 예비 신부에게 1억5천만원을 송금하는 경우 법적으로 타인 간 거래이므로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등 실질적 금전소비대차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차용 후 혼인신고 완료 시점에 채무를 탕감하면 탕감 시점에 배우자 간 증여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원이 적용되므로 증여세 부담은 없으나, 탕감 사실에 대해 증여세 신고는 이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차용 기간이 수주에 불과하고 처음부터 탕감을 전제로 한 구조는 과세관청이 차용이 아닌 증여로 실질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 명의로 직접 증여하는 방식이 더 명확하고 안전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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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에는 타인이므로 차용계약을 진행하시고 혼인신고 이후에
  
  해당 채무를 면제(증여)를 하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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