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티콘 작가인데 라인 스토어 수익금이 커져서 법인전환 고민중입니다.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법인 활용 구조: 라이선스 및 용역 계약
라인 계정 명의 변경이 불가한 경우, '개인(저작권자) - 법인(매니지먼트/운영)' 간의 계약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수익의 흐름: 라인(일본) → 개인 페이팔 → 법인 계좌로 정납.
계약 형태: 개인이 보유한 저작권(이모티콘 등)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법인에 부여하거나, 법인이 마케팅·관리 용역을 수행하고 수익의 70~90%를 법인의 매출로 귀속시키는 구조입니다.
주의사항: 개인과 법인은 '특수관계자'이므로, 법인이 가져가는 수익 배분율이 객관적인 시장가(정상가격)를 벗어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법인 전환 시기 및 절세 전략
올해 예상 수익이 1억 원을 상회하고 내년에 1.5억 원까지 바라보신다면, 지금 즉시 법인 설립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전환 시점: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시 35%, 1.5억 원 초과 시 38%의 세율(지방세 별도)이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시 9% 수준입니다.
비용 처리의 유연성: 법인으로 전환하면 대표자 급여(근로소득) 설정을 통해 개인의 소득을 분산할 수 있고, 퇴직금 적립이나 다양한 비용 처리가 개인사업자보다 용이합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일본에서 원천징수되는 10%의 세금은 한국에서 세금을 낼 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방식: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계산 시, 일본에 납부한 세액을 '세액공제' 받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준비 서류: 일본 국세청이나 라인 측에서 발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반드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조세조약: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법인 구조로 변경 시에도 이 공제 혜택은 법인세에서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먼저 이모티콘 작가로서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AI나 GPT가 아닌 직접 작성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1. 현재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경우, 최초로 시각디자인업이나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최초로 만34세 이하로 창업(사업자등록시)시에
5년간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10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화로 입금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부가가치세 세율이 10%가 안인 0%의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꼭 검토하시는게 유리합니다

2. 법인사업자 전환은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적용받지 못하기에
자칫 현재보다 부가가치세 연 납부액이 수백만원 증가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금을 인출하여 즉각 사용하시는 경우이거나 부동산 구입 등 의사가 있으신 경우, 개인사업자로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법인세율은 26.1.1이후부터는 10%로 종전 9%에 비해 1%인상되었습니다
법인세를 납부 후에, 법인대표로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시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는 이중과세 구조이기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유리한지 꼭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하며 일본에서 해당 법령에 따라 발급된 원천징수영수증과 유사한 명칭의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에는 내용의 한계로 심층적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1. 라인계정은 법인으로 변경 불가라 수익을 개인으로 유지하면서 법인을 활용하는 구조 (용역/라이선스 등)
-> 법인 매출로 귀속 시킬수 있습니다
2. 법인 전환 시기 및 절세 전략
-> 매출에 따라 과세 부분 및 이익금에 따라 전략이 세분화 될수 있기에 상담후 결정하시는게 좋으실듯 보입니다 .
3.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세액 감면 적용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 소명만 하시면 됩니다 .

해외 용역 관련 몇가지 확인 해보아야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중 · Answer

안녕하세요.
라인 수익처럼 계좌 명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 개인 명의를 유지하되 법인과 '콘텐츠 라이선스 및 운영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되도록 구조를 설계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상 수익이 1.5억 원 수준이라면 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점인 만큼, 영업권 평가를 병행하여 법인 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매우 유효합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블로그 글 참고 해보세요.

SELFTAX 블로그 법인전환 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올해 수익이 1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인 설립을 즉시 검토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라인 계정은 개인 명의를 유지하되 법인과 저작권 라이선스 또는 운영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의 상당 부분을 법인 매출로 귀속시키는 구조가 현실적입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율이 10%로 인상되었고, 법인 자금을 대표자가 사용하려면 급여·배당 등을 통해야 하므로 이중과세 구조가 발생할 수 있어 실질 세부담은 반드시 시뮬레이션 후 판단하셔야 합니다.

일본 원천징수 10%는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처리 가능하며, 라인 측에서 발행하는 원천징수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무 Q&A

이모티콘 작가인데 라인 스토어 수익금이 커져서 법인전환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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