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양도세에 퇴거합의금기타경비처리시
  계약갱신권청구권미사용조건으로
  임차인에게 합의서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시에 서로 세금에 관해서는 몰랐었고
  부제소합의문구를 넣었습니다.
  부제소합의문구가 있었다면
  양도세 기타경비로 합의금처리하면 안되는건가요?
  
  그 합의금은 임차인이 계산한 임대차법근거한 손해배상 세목금액(이사비 월세손해비용 아이들통학비용등)을토대로 지급하였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수없습니다.
  
  손해배상명목으로 저는 지급하였으니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혹여 기타경비처리하지않는다면 국세청에서 발각되는일은 복불복일까요...
  
  김*현 님
  조회 : 366건 답변 : 2건 26.03.3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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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훈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부제소 문구여부는 양도세 필요경비하고는 별 무관합니다.
  
  
  명도비용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 명도조건이 필수적인 경우...제한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질문하신부분으로 봐서는 양도소득세 경비인정이 어려울듯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이냐 합의금이냐는 사실판단사항이라..합의금으로 확인되면 원천징수의무가 잇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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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부제소 합의 문구 자체는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무관하며, 퇴거합의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해당 비용이 자산의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 조건의 합의금은 매매 목적의 명도를 위한 직접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국세청은 매매계약서상 명도 조건과의 연계성, 지급 시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인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의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명목이라도 실질이 기타소득성 합의금으로 판단되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무신고 시 가산세 리스크가 있으므로 합의서·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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