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차용증작성 하고 빌려드려도 되나여?

  생활안정자금용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데요...대출실행시 담보설정안된 아파트 1채를 매각후
  그 매각자금 일부를 세대분리된 부모님께 차용증 작성후(재개발 분담금용으로 약1억정도..허가제 지역) 빌려드려도 주택담보 대출 규정위반에 해당 안되는지 궁금합니다?.....특히 국세청 세무조사에 해당안되는지요?
  
  김*수 님
  조회 : 330건 답변 : 3건 26.03.3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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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차용증 작성시
  원금은 2.16 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입하여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있다고 증여가 아니라고 하는 할 수 없는 제반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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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실행 이후 차주 본인의 생활비·의료비 등 실생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대출 용도 외 유용에 해당하여 은행의 기한이익 상실 또는 대출 회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실제 이자 지급 내역, 상환 이력이 없으면 국세청은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증여로 볼 수 있으며, 1억원에 대한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므로 연간 이자 460만원 이상을 실제로 수수하여야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규정 위반 리스크와 증여세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므로, 매각 자금을 직접 활용하는 구조로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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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각자금으로 정상적으로 부모님과의 차용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차용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원리금상환)이 실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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