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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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세대원 매매시 1가구 2주택??

    현재 어머니와 남동생명의로 되어있는 집이고
    친언니가 세대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세대원으로 살고있는 만30세 이상인 자녀입니다.
    제가 이상태에서 집을 매매하게되면 1가구 2주택으이 되는건가요?
    집을 매매하려하는데 부동산측에서 1가구 2주택으로 어머니와 동생이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될수있어 원룸이나 지인집으로 거주지이동을해서 매매하는게 좋을거같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때만 지인집으로 잠깐 이동하려했는데 어머니께서 불안하신지 원룸이나 고시원을 몇달 빌려서 전입신고를 하는게 좋을거 같다고하시는데 몇달 쌩돈나가는게 싫어서요ㅠ..
    이럴경우 잠깐 거주지이동으로 무주택 세대주로 되면 세금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거주지이동하여 몇달동안 정말 거주지이동을 했는지(예를들면 수도,전기세 등)으로 증빙서류까지 필요한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현* 님
    조회 : 706건 답변 : 5건 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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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현재 취득하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어머님과 남동생명의의 주택을 3년이내에 양도를 하시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취득하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자녀분이 취득하시는 주택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세대분리를 하시면 취득세는 일반세율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취득하신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어서 세대분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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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같은 세대원이면 세대원 주택수 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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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만 30세 이상이고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한 경우, 주소지를 실제로 분리하면 세대분리가 인정되어 어머니·남동생 세대와 별개로 판단되므로 질문자분이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세대의 1가구 2주택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시점만 잠깐 전입신고를 옮기는 방식은 실질적 세대분리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과세관청은 전기·수도 사용내역, 실거주 여부 등을 통해 위장 세대분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적발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개월간 실거주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후 주택을 취득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단순히 서류상 주소만 이동하는 방식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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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서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1가구 2주택 문제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로 세대분리를 하셔서 주택을 매수하시는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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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안녕하세요:)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며
    세대분리를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주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실제 세대분리 이후에 매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족과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주택을 매매하시면 1가구(세대) 2주택이 됩니다.

만 30세 이상이므로 주소지를 옮겨 세대분리를 하면 독립 세대로 인정받아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으나, 세금 불이익을 피하려면 서류상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지를 이동해야 합니다.

지인 집으로 잠깐 주소지만 옮기는 것은 위장전입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은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문제 발생 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 납부 내역, 신용카드 결제 지역, 통신사 기지국 기록,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을 엄격하게 조사하므로 실제 거주지 이동과 이를 뒷받침할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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