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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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존경하는 세무사님들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일단 상담 요청드려봅니다. ㅠㅠ

    전세를 살다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께 돈을 빌리려 합니다.
    (상환 기간 10년, 원금 1억 5천만 원, 무이자, 원금 균등 상환)

    실질적으로는 매수 자금 및 부대비용 중 약 8,000만 원만 차용하면 되나, 현재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에 돈이 묶여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부득이 1억 5천만 원 차용 후 추후 주담대 실행 시 해당 자금으로 7천만 원은 중도 상환하고, 나머지 8천만 원에 대해서만 원금 균등 상환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으로는 「①차용증 1억 5천만 원 작성 -> ②‘차용일 ~ 7천만 원 중도상환일’ 동안은 1억 5천만 원에 대한 월 원금 균등 상환 -> ③‘7천만 원 중도상환일 이후’부터는 8천만 원에 대한 원금 균등 상환」의 방법으로 차용 및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Q1) 위와 같은 방법이 세무적으로 문제 될 것이 있을까요?

    Q2) (위와 같은 방법이 가능하다면) 1억 5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 시, 상환 방법 또는 특약사항 등에 무엇이라고 기재해야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작성 문구 예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Q3) (위와 같은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차용증을 써야 할까요?
    임*빈 님
    조회 : 228건 답변 : 3건 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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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1) 차용증 작성후 상환방법은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하면 됩니다.
    2) 상환방법은 월 000상환, 분기마다 상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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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방법은 세무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차용증에 원금 1억 5천만원, 상환기간 10년, 원금 균등 상환하되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 후 잔여 원금을 기준으로 잔여기간 동안 균등 상환한다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단, 무이자 차용의 경우 연간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문제가 없으므로 해당 조건은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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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안녕하세요:)

    Q1. 세무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특약사항에 만기일 도래이전에 언제든지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남은 금액을 잔여기간동안 균등상환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3. 문제가 없으므로 위와같이 진행해주시면 되시고 차용증에 따른 채무이행에 문제만 없으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Q1) 세무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 차용 시 법정 이자(연 4.6%)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1억 5천만 원 무이자 차용은 가능하며, 계좌 이체 내역으로 중도 상환 및 원금 상환 사실을 명확히 증빙하시면 됩니다.

Q2) 차용증에 전체 금액에 대한 기본 상환 방식을 기재하고, 특약사항에 중도 상환 조건과 그 이후의 상환 방식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시]
- 상환 방법: 차용인은 대여금 1억 5,000만 원을 120개월간 매월 ㅇ일에 1,250,000원씩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한다.
- 특약사항: 차용인은 차용 기간 중 언제든지 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중도 상환이 이루어질 경우, 기상환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 원금을 기준으로 남은 차용 기간 동안 매월 원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Q3) 위 방법이 가능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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