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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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활안정자금대출금 회수?
생활안정자금 대출 실행시 다주택자가 담보설정이 안된 아파트 1채를 매각한후 그매각자급 일부를 (1억정도)세대가 분리된 부모께 재개발 분담금 용도로 드려도 (차용증 작성후...시행하면) 해당 은행에서 규정위반 아니라구 했는데..만약에 국세청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대출금이 전액 회수되나여?
김*수 님
조회 : 210건
답변 : 2건
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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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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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안녕하세요:)
규정위반의 경우 국세청이 아닌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서 회수통보 통지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이 해당 거래에 대해 증여 등의 세무상 의혹을 제기하여 세금을 추징하더라도 대출금이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의 회수 사유는 '차주 및 동일 세대원의 추가 주택 매수'이므로, 세대가 분리된 부모에게 자금을 빌려준 행위는 국세청의 세금 부과 문제일 뿐 은행의 주택 추가 매수 금지 약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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