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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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상속 다가구 주택 지분 증여시 주택수 문제
2005년 공동상속으로 받은 다가구 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을 경우, 주택수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공동상속인: A, B, C (모두 동일지분, 나이순 A>B>C)
- 선순위 상속주택, 동일 지분으로 연장자인 A만 주택수 포함.
[*** 질문 ]
- A 지분의 일부 또는 전체를 C가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후에 C에게 주택수가 포함되는지?
-C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 B 지분은 그대로 유지 또는 2년 후 A의 1/2을 증여받을 수 있음.
★ 이런 내용이 있어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9.4 상속주택 지분 취득시 특례 >
종전에는 상속주택의 지분을 취득하면 지분을 취득한 부분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았으나, 상속주택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도록 최근 예규가 개정되었다.
(종전 예규는 2023년 12월 삭제됨)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전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취득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에 따라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 –684, 2012.12.21. 삭제일 2023.12)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은 다른주택 양도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4팀 –2923, 2007.10.10., 삭제일 2023.12)
김*진 님
조회 : 116건
답변 : 1건
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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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C의 주택 수에 가산되는 일반 주택으로 취급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판단은 신고전 다시 판단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023년 개정된 예규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이 아닌 상속주택으로 취급되므로, 지분 변동 후 소득세법상 공동상속주택의 '주된 상속인(1순위: 최대지분권자, 2순위: 거주자, 3순위: 최연장자)' 해당 여부에 따라 주택수 포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C가 A의 지분 전체 또는 일부를 증여받아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가장 큰 최대지분권자가 된다면 C가 해당 상속주택의 주된 상속인이 되므로 C의 주택수에 포함되며, 지분 일부만 증여받아 여전히 다른 상속인(A 또는 B)의 지분과 같거나 작아 소수지분권자 지위를 유지한다면 C의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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