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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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화
강남구에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현재는 가족 5명(80대 부모 및 자녀) 명의로 지분이 분산되어 있는데, (40%,15%,15%,20%,10% 등) 이를 법인화 하면 상속, 증여, 절세 등에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재 님
조회 : 132건
답변 : 3건
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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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안녕하세요
단순 법인화로는 사전상속, 증여의 효과가 없습니다. 지분이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가건물을 법인전환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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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안녕하세요, 김진형 세무사입니다.
법인화의 가장 큰 목적은 부동산 그 자체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법인 주식'을 물려주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건물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상승분이 고스란히 상속세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법인화 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 이후의 건물 가치 상승분은 자녀가 보유한 주식 가치에 반영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상가건물 취득세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 중과세율이 부과될 수 있기에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케이스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에 현재 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어떤 방법이 절세가 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상담을 받는 것 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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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법인 명의로 하는 경우 법인 소득에 대해서 배당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 임대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상속, 증여, 절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소득세 절감 (절세):**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지만,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200억 원 이하 19%로 낮아 임대소득에 대한 기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가족을 임직원 및 주주로 구성하여 급여, 퇴직금, 배당 등의 형태로 소득을 분산하면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부동산 가액과 임대소득에 비례하여 높게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대신, 법인에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3. **증여 및 상속의 용이성:** 부동산 자체를 물려주면 덩치가 커서 세금 납부 재원 마련이 어렵고 취득세가 중복 발생하지만, 법인화 후에는 '주식'의 형태로 증여 및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지분을 세밀하게 쪼개어 매년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사전 증여하기 쉽고,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통해 부동산을 직접 증여할 때보다 세표를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4. **의사결정 및 자산 관리의 편의성:** 현재처럼 5명의 지분으로 분산된 경우, 추후 상속이 거듭되어 공유자가 늘어나면 부동산 매각이나 담보 대출 시 전원 동의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따르므로 재산권 행사와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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