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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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요양등급 농업인 자경여부
안녕하세요
고령인 아버님과 아들 며느리가 모두 눙업경영체등록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으로 6년간 호두나무 과수원을 운영했습니다. 호두나무 특성상 수확은 아직 못하고 제초관리 및 비료관리 중심으로 가족단위로 운영해왔습니다. 아버님이 작년에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수술을 받고 노인장기요양 4등급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은 가벼운 제초작업은 가능하시고 과수원에 차량으로 동행합니다
문의사항
ㅇ 아버님 자경활동 인정여부?
ㅇ 영농상속공제 8년 기간 인정여부?
ㅇ 자경 인정을 위한 사전 활동 및 증빙서류 ?
수고하세요!
이*호 님
조회 : 146건
답변 : 1건
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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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농경지에서 재촌하시면서, 농업외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으로부터 별다른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분께서 농업외소득이 있는지 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ㅇ 아버님 자경활동 인정 여부
노인장기요양 4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경이 전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건강 상태에 맞춰 가벼운 제초작업을 수행하거나 과수원 운영을 총괄하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기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ㅇ 영농상속공제 및 8년 자경 기간 인정 여부
수술 및 요양등급 판정 이후의 기간도 실제 농작업 참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자경 기간으로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영농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자경 요건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이며, 8년 자경 요건은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ㅇ 자경 인정을 위한 사전 활동 및 증빙서류
아버님이 과수원 관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비용을 직접 지출하는 활동이 중요하며, 과세관청의 엄격한 심사에 대비하기 위한 증빙서류로는 아버님 명의의 농업경영체 등록증, 아버님 계좌로 결제된 농자재(비료, 제초제 등) 구매 영수증 및 금융거래내역, 아버님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이 기록된 자필 영농일지, 아버님이 과수원에서 실제 작업하는 모습이 담긴 날짜 표시 사진 및 동영상, 인근 주민이나 이장의 인우보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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