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이 부정당하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Question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공시가 기준 10억원 이하는 감정 1곳만 받아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2. 세무서에서 기존에 받은 감정평가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평가 후 고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여부 불문 상증세법상 기준시가 10억 이하는 감정평가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매물의 호가가 현재 시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 되어야 시가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이 실제 시가로 볼 수 없을 정도의 비합리적인 가액이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김현준 · Answer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공시지가 10억 미만이라면 감정평가는 1군데에서 받으셔도 충분합니다.

감정가액이 비현실적이거나, 감정법인이 시가불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부인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부인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철 · Answer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기준시가 10억 미만인 경우엔

1곳에서만 감정평가를 받으셔도 인정되는게 맞습니다.

간혹 감정가액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드문 케이스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훈 · Answer

먼저 10억미만 인경우 감정평가는 한곳에서만 받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감정가액이 터무니 없이 낮은경우 부정당하는경우가 있긴하지만 이또한 흔치않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기준시가 10억원 미만은 감정평가 1곳으로 시가 인정이 가능하므로 현재 진행 방식은 적법합니다.

호가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거래가 성사되어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나, 해당 거래가 감정평가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시가로 소급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잔금일 이후 인근 거래 동향을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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