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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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 국적자의 해외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1. 상황: 저와 제 아내는 미국 시민권자(외국인)로 한국에는 2020년 12월 30일에 입국해서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2025년 12월 31일부로 한국에서 거주를 시작한 지 5년이 넘은 시점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한국에 최초로 미국의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해가 2025년이 해당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만약에 2025년이 해당된다면 먼저 한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에 소득을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에 신고하는지요?
3. 미국의 부부공동명의계좌(Joint Account)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수익이 2025년에 있는데, 이 경우 정확히 반반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지분률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2025년 연말에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호성을 줄이기 위해, 4:6 정도의 비율로 계좌를 나누었습니다. 현재의 계좌 상태가 지분률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유*구 님
조회 : 450건
답변 : 2건
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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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한국에 주소 또는 등기관련 재산이 있다면 한국에서도 세금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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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3조 및 제119조에 따라 국내에 5년 초과 거주한 외국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거주자로 과세되므로, 2020년 12월 30일 입국 기준으로 2025년 귀속분부터 미국 이자·배당소득을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하셔야 하며, 미국 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부부 공동계좌 소득 귀속은 실질 지분율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5년 말 계좌 분리 전 발생 소득은 원칙적으로 50대 50 적용이 타당하며 분리 후 발생 소득은 변경된 지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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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2020년 12월 30일에 입국하여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 기간이 5년을 초과하므로, 2025년 귀속분(2026년 5월 신고)부터 미국의 이자 및 배당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소득을 한국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2. 미국의 세금 신고 기한(4월 15일)이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5월 1일~31일)보다 빠르므로, 미국에 먼저 세금 보고를 한 후 해당 자료와 납부 내역을 바탕으로 한국에 신고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3. 부부공동명의계좌의 수익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자금을 형성한 실제 기여도(자금 출처 비율)에 맞춰 지분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실제 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5:5 비율로 간주합니다. 연말의 계좌 분리 상태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득이 발생한 시점의 실질적인 자산 소유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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