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취득세 중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25년 10월초 서울에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동일세대에 부모님을 제 아래로 놓고 있었는데요. (부모님은 자가로 서울에서 거주중)
  실제로는 부모님과 물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지냈고 제가 직장이 지방인데 직장에서 지원하는 사택에 거주하려면 부양가족 포함 3인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서울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서 잔금날 부모님을 저에게서 분리하고 매수잔금을 치르고 법무사님 통해서 취득세를 잘 납부하였고 결과적으로 잘 처리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취득세 잘 마무리하고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중과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김*기 님
  조회 : 67건 답변 : 5건 26.04.0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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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자녀분이 부모님과 함께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주택을 취득하시고 취득하시는 주택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주택과 합산하지 않고 자녀분의 주택수만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계셔도 취득세를 중과세로 납부하는 일은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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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실질적으로 별도세대를 이루었다면 문제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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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안녕하세요
  취득세 중과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일(보통 잔금일)” 현재 기준으로 1세대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잔금일 전에 부모님을 세대에서 정상적으로 분리했고(주민등록표상도 분리), 실제로도 별도 거주·생계였던 사정이 맞다면 일반세율로 신고·납부된 내용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사후 확인을 통해 위장 세대분리 등으로 판단하면 추징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부정행위면 10년)입니다.
  혹시를 대비해 잔금일 전후 세대분리 이력(등본 변동), 실제 거주 증빙(사택/근무지 등)은 보관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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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잔금 지급일 현재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었다면, 부모님의 주택은 귀하의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중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조세이므로, 취득 이후 부모님과 다시 합가하더라도 기납부한 취득세가 소급하여 중과세되거나 문제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전문가와 상의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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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여부는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잔금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완료된 경우 부모님 주택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현재 취득세 납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에 위장 세대분리로 판단될 경우 추징될 수 있으므로, 사택 거주 증빙 및 세대분리 이력 서류는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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