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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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득세 중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 25년 10월에 서울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요. 매수 당시 동일세대안에 부모님이 제 아래로 구성이 되어있었고 잔금날 세대를 분리하여 저는 잔금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부모님은 서울 자가에 거주하시고 저는 지방에 직장으로 인해 사택에 거주중인데요. 사택 거주요건이 부양가족 포함 3인 이상이 거주해야해서 부득이하게 부모님을 제 아래로 놓게 되었습니다.
1) 서울아파트 잔금을 치르면서 잔금날 세대를 분리하여 법무사님 통해 취득세까지 문제없이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취득세 중과관련 문제는 없는건가요?
2) 지금시점에서 사택 거주요건이 3인이상이여서 부모님을 다시 제 밑으로 데려와도 취득세나 각종 세금 부분에서 문제될 부분이 있나요?
김*기 님
조회 : 132건
답변 : 2건
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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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잔금일에 부모님세대와 세대분리를 하신 경우 부모님 주택수와 자녀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고 자녀의 주택수에 맞는 취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동안 함께 동일세대로 잘 거주하다가 자녀분의 주택 취득세 중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한 후, 6개월이 지나서 다시 합가를 하는 경우, 구청 입장에서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분이 사택거주요건 3인을 충족하기 위해서 부모님 세대와 합가를 원하시는 사유 외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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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세대분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취득세를 납부하셨다면 지방세법상 세대 판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현재 취득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단기간 내 재합가 시 조세회피 목적의 위장 세대분리로 판단될 경우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택 거주요건 등 합가의 실질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갖춰두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의 세대 현황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므로, 취득일에 세대 분리가 적법하게 완료된 상태였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취득일 이후에 부모님을 다시 동일 세대로 전입시키더라도 기납부한 취득세가 소급되어 중과되지는 않으나, 세대 합가 기간 중 주택을 매도할 경우 1세대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배제 및 중과세율이 적용될 세무적 위험이 있으며,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것은 위장전입으로서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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