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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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24.01월 : 1억 5000만원 증여 받았고, 1억 혼인증여공제를 받았습니다,
신고일은 24.04.17일인데, 신고일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계획했으나
증여일 기준이라 2년이 지나버린 시점입니다.
이런 경우 1억에 대한 공제받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걸로 생각됩니다..
혹시 아래처럼 파혼한걸로 생각하고 증여자에게 1억을 반납한다음에
추후에 혼인 신고 후 1억 증여를 받아 혼인증여공제를 받는건 안될까요 ?
Q :결혼 예정인 거주자가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파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 민법상 파혼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기한후신고)하면 본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가산세가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됩니다.
정*세 님
조회 : 455건
답변 : 3건
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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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혼인증여공제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증여세 납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혼인 경우, 법적인 지위와 의사결정에 신중함이 따르므로 고민을 충분히 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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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24년 1월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6년 1월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셨어야 공제가 유지되며, 기한을 넘긴 경우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가산세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됩니다.
질문하신 파혼 후 반환 방식은 실제 파혼 사실 없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조세회피행위로 부인될 수 있어 권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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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3
이미 혼인증여공제로 증여세신고를 했다면 혼인기한이 지났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파혼 사유 자체를 적용할 수 없으며, 아직 혼인신고 전이더라도 파혼에 따른 증여재산 반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예식장 취소 내역 등 파혼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므로 실제 파혼이 아님에도 이를 가장하여 반환한 뒤 추후 재증여를 받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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