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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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 세액감면 업종변경

    1.저는 청소업을 하고있습니다 두달전 930925 (비 감면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모르는상태여서 업종코드를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청소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749300(감면대상 업종)으로 업종변경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 받을수있나요?
    (사업자명, 사업자주소는 그대로 사용시)

    2. 페업한 후 749300으로 새로 사업자를 내면 가능한가요?
    (사업자명, 사업자주소 그대로 사용시)

    3. 1,2번 방법도 안된다면 다른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박*범 님
     조회 : 400건 답변 : 4건 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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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1. 업종변경은 일종의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해당 업종을 변경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폐업후 새로이 등록을 추천드리겠습니다


    749300 건축물 일반 청소업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 창문 청소
    ·건물 외부 청소
    ·공중 전화시설 청소
    ·구내 청소 대행
    ·바닥 청소 및 광택 내기
    ·내부 벽 청소
    <제 외>
    ·건물 외부에 대한 증기 청소 및 건축활동이 완료된 후 신축 건물에 대한 정리활동(452200)
    ·산업설비, 운송장비 또는 공공장소 청소(900900)
    ·카펫, 바닥깔개, 가리개 및 커튼 세탁(930100, 930102)
    ·개인 가정 고용인의 청소활동(950001)
    ·하수도관 및 하수 처리시설 등 관련 시설 청소(900200 ,749301)

    해당 업종을 실제로 최초 창업하여 영위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전에 동종 및 유사업종의 등록이력이 없고 실제로 해당 공간을 사업장으로 활용하시고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전후 여러 세법상 이행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궁금하신점은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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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업종의 변경 및 추가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 때문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업종 변경이 아닌 폐업 후 새로 사업자등록 하시면 신규 창업에 해당하여 이전에 동일 업종 창업 이력이 없으시다면
    감면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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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승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대표세무사 홍승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종코드 변경이나 폐업 후 재개업으로는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등록일 당시의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업종코드를 변경하더라도 세법상 "기존 사업의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폐업 후 동일한 청소업으로 재개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업종코드만 달리한다고 해서 새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현재 청소업은 유지하면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전혀 다른 업종을 별도 사업장에서 새로 창업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종 요건, 청년 연령 요건,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새 사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등록 전 단계에서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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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3

    업종추가를 하는것보다는 새로 사업자를 내는게 맞을것으로 보이며 실제 감면 업종을 처음부터 영위했지만 코드만 잘못적용된 경우 창업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기존 사업자의 업종코드를 감면 대상 코드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청소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를 다시 내는 것은 폐업 전 사업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이미 청소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청소업)에 대해서는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기존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상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해당 새 업종에 한하여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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