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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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증여 및 차용증 작성
안녕하세여
2024.01 비과세 증여5천, 혼인증여 1억 해서 총 1억5천을 증여 받았습니다.
이후 24.04.17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결혼 전•후 2년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된다해서, 결혼식은 25년에 하고 혼인신고를 깜빡하고 못해버려 증여일로 부터 2년이 지나버린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면제되고 이자상당액 +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추가로 같은 시기에 24.02 추가로 1억을 차용증 작성해서 받았습니다. (월이자 및 내용증명작성)
현 상황에서 최선은 차용증 작성한걸 채무면제 계약서 작성해서 증여받고, 이걸 다시 결혼증여공제로 사용하는걸까요?
정*세 님
조회 : 122건
답변 : 1건
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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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혼인증여공제(1억원)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01에 공제를 적용받았는데 증여일로부터 2년 내 혼인신고가 없었다면, 해당 1억원 공제는 무효가 되어 추가 증여세를 수정신고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납부하면, 가산세는 면제(또는 일부 면제)되고 이자상당액만 가산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추가로 2024.02의 차용금은 실제 이자 지급·상환이 진행되는 ‘진짜 차입’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채무면제로 증여 처리하는 경우, 채무면제로 얻는 이익은 혼인증여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채무면제→혼인공제 적용”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에 증여를 받으셨다면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은 2026년 1월이므로, 2026년 1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시면 혼인공제가 그대로 인정되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기한 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해 실제로 2년이 경과하게 된다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공제를 받은 1억 원을 증여자에게 반환할 경우 상증세법 제53조의2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모두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1억 원을 채무면제 계약으로 전환하여 혼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혼인증여재산 1억 원을 반환하여 공제를 취소해야 하며,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이익은 일반적인 현금 증여와 달라 혼인재산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과세관청과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2026년 1월) 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최초에 받은 1억 원에 대한 혼인공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최선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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