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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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비거주자의 해외납세 국내 신고와 관련하여
일본 거주 상태라 카톡 또는 메일 등의 연락만 가능합니다.
한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는 26/04/19-26/04/24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일본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본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오고 초기에 소비와 저축계획을 잘못하여 생긴 카드값과 대출 등이 있어, 매달 한국에서 나가는 돈이 있는 상태입니다.
매달 한국으로 돈은 보내야하는데 최근에 환율이 계속 좋지 않다보니 보내는 엔화는 점점 많아져서
이 부분에 대해 일본에서 발행된 원천징수표(일본어)와 회사 재직증명서(일본어)를 활용하여 국내에 신고를해서 소득이 있다는 증명이 되면
신용상태가 개선되어 금리인하신청이라던지 뭐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문의를 남깁니다.
개인적으로 사전에 찾아본 결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국내거주가 180일 미만이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의무사항이 아닌상태에서 자진신고같는걸 해도 제대로 제가 생각했던 희망사항대로 잘 안될 것 같다는 결과에만 다다라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구요.
1. 일본의 원천징수표를 바탕으로 국내에 신고가 가능한지?
2. 위에 기술한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에 대해 현실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고견을 듣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납세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을것 같다는 내용은 봐서.. 가장 궁금한 두 부분을 야쭙고자합니다.)
유*석 님
조회 : 226건
답변 : 1건
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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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대표세무사 홍승표 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장기 거주·근로 중이고 한국 체류가 연 183일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일본에서 받는 급여는 한국에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서, 일본 원천징수표를 근거로 한국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는 구조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이나 대출 심사에서 중요한 건 “실제 소득과 신용상태”라서, 일본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 일본 재직증명서, 급여 입금내역 등을 번역해서 은행에 직접 소득증빙으로 내보시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세무서 신고가 안 되더라도, 은행이 해외근로소득을 참고자료로 인정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해당 은행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및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일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한국 국세청에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는 없습니다.
2. 국내 신용평가사 및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와 금리인하요구 심사는 원칙적으로 한국 국세청 발급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나 국내 4대보험 납부 내역 등 국내에서 검증 가능한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일본에서 발행된 원천징수표와 재직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더라도 신용점수 개선이나 대출 금리 인하 등의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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