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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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 계약한원룸을 무상 임대사용 할 경우
형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5만원으로 계약한 원룸이 있는데
형이 사정이 생겨 그 원룸에서 전출했고
현재 비어있는 원룸을 형 임대계약서 만료일까지 남은 약10개월동안을
형에게 무상임대하고 전입신고 후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동안 관리비 및 전기 수도세 등 관리비는 제가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자 1000만원 이하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증여세가 없을 것 같은데
공실인 원룸을 무상임대 사용시 형과의 관계에서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형에게 보증금 일부 혹 월세 일부라도 주고 사용해야 되는 지요?
오*숙 님
조회 : 157건
답변 : 5건
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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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가족사이에는 무상임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하실 증여세가 없습니다 .
무상임대해 주시는 주택의 가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가족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실 금액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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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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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무상사용 이익의 규모로 보아 증여세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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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5
10개월 치 월세를 형이 대신 내준 결과가 되어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을 다른 건으로 소진하지 않아
적용가능하다면 증여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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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3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형과의 관계에서 원룸 무상사용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이익은 5년간 환산한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일 때만 과세됩니다. 남은 10개월간 대납을 면제받는 월세(총 350만 원)와 보증금 1천만 원에 대한 법정 이자를 합산하더라도 과세 기준인 1천만 원에 크게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제자매 간에는 10년간 1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방어를 목적으로 형에게 보증금이나 월세 일부를 반드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와는 별개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무상 임대 포함)는 민법상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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