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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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1주택 비과세 문의
2006년도 충남아산에 15평짜리 남편명의로 매2004년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40평 아파트를 분양 후 2007년에 부인명의로 매수.
길음동 아파트는 거주한 적은 없음.
2020년에 아산 아파트 매도
2026년에 서울 길음동 아파트 매도 예정
2026년 현재 1가구1주택임.
질문1)제가 길음동집을 분양받아 등기를 완료했을때가 투기과열지구였어요. 조정대상지역과 구분이 안가서요. 2년 거주하 읺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2)지방에 1주택이 있는 상태로 조정대상지역공고 이전에 길음동을 계약했는데 취득당시 무주택자로서 취득한것이 아닌데 길음동집이 거주2년을 하지 않고 팔아도 비과세 인가요?
심*호 님
조회 : 170건
답변 : 3건
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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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것으로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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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안녕하세요.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제도 도입은 2017년으로 2007년 당시에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취득 시점이 아닌 양도 시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시점에 1주택이라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고가주택으로 12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감사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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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5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전액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신 상생임대인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12억원 초과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장기보유특별공제 4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하신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필요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1)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되므로, 2007년에 취득(등기)한 길음동 아파트는 당시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무관하게 2년 거주 요건 없이 보유 기간 2년만 채우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취득 당시 타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길음동 아파트의 취득일(2007년) 자체가 거주 요건이 신설된 2017년 8월 3일 이전이므로,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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