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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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스득프리랜서 \ 업체의 사업자정산거부
고스득 프리랜서입니다
절세나 사업확장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싶은데
업체가 사업자로 정산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사업자를 내는 의미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개인으로 정산받아 사업자의 매출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단순한 궁금증 해소가 아니라 제 상황에 가장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는 세무사님과는 상담 직후 바로 정기 기장 및 세무 대리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성 님
조회 : 141건
답변 : 5건
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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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업체에서 3.3%공제하여 지급하고 사업소득 신고하는 것이 아닌
개인사업자에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부가세를 포함하여 돈을 받고,
해당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구조 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소득과 일치한다면 개인사업자의 매출로 반영하여 신고할 수는 있지만,
추후 세무서 소명요청 및 부가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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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안녕하세요 송파구 방이동 소재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에 대해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업체의 견해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다소간 거리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시는 경우
해당 업체와 선생님 모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받으시게 되며
대금을 지출하는 쪽은 10%매입세액공제를 받음에 따라
해당 업체는 현재 프리랜서 소득구조이신 경우 대비 경비처리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100만원을 부가가치세 포함 1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100만원은 용역비, 10만원은 부가가치세로 공제받게 됩니다
현재는 아마 100만원에서 3.3%인 3.3만원을 공제하고 대금을 수령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제공자이신 선생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10%에서 매입세액 10%와 여러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시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 매년 5월에 여러 소득(사업,근로,기타 등 합산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시어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가세를 포함하여 동일하게 대금을 준다고 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지라도
지급액의 10/110만큼을 해당 업체가 이득을 보고
선생님은 손해를 보는 불리한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말씀대로 일부 업종은 사업자등록시에
세액공제,감면 혜택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사업자등록 전 전문가 상담을 미리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 가능한 시간에 전화나 채팅 상담을 의뢰해 주시면
추가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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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제가 추측하기에는 사업자로 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이유로 인해 업체에서 개인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 같은데 그 이유라면 당장 부담하시는 부가세 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것이니 협조를 부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개인으로 받고 사업자 매출로 합치는 것은 사업자의 장부, 프리랜서 장부 두번 해야하기 때문에. 만약 매출이 일어나는 곳이 해당 업체 뿐이라면 굳이 사업자까지 내실 필요는 없이 프리랜서로 기장을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업자를 내는 것을 원하신다면, 어느 세무사무실이든 사업자 기장을 맡기면 프리랜서 소득까지는 서비스로 해줄 것이라고 생각 되기 때문에,
규모가 더 커질 것을 예상하신다면 사업자를 내시고 기장을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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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5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소득도 사업소득의 일종입니다. 지급하는 쪽에서 이미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와 차이점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고, 매입세액공제 및 감면 등 적용이 가능해 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3.3소득을 사업자등록 매출로 신고하는 것은 부가세 의무 이행 등의 문제로 불가합니다.
오히려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지급하는 쪽에서 부가세 만큼 추가지급액이 발생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매번 소득지급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할 수 있으니 거절할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업체 측에 말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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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3
사업자로 정산을 받지 못한다면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업체가 사업자 번호로 정산을 거부하고 개인(3.3% 원천징수)으로 지급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 프리랜서 자격으로 받은 3.3% 사업소득과 등록된 사업장의 매출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3% 원천징수 소득은 주민등록번호로 귀속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사업자등록증 기반의 특정 조세 혜택을 해당 소득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사업자를 등록하면 사무실 임차료, 업무용 차량, 인건비 등 사업 확장에 필요한 경비 처리를 체계적으로 인정받아 전체적인 종합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기존 업체와의 거래는 3.3% 소득으로 유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고, 향후 사업 확장을 위한 신규 B2B 계약 및 직원 고용은 등록된 사업자를 활용하는 투 트랙(Two-track)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세 및 사업 확장 방안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