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차량 명의변경 등

Question

이주홍 · Answer

자동차 명의 변경 시 증여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중고차 시세 정도,
납부하게 될 증여세는 중고차 시세의 10%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명의변경 하더라도 증여세가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며 증여시점에 차량가액이 높지 않다면
세무서에서도 크게 신경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매매로 구매했다는 방식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5천만원까지 차용한 상태라도
2억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증여로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가액 만큼 추가로 더 차용하더라도(무이자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 차용을 하고 있다면 차량 구입 자금을 차용금 상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차량을 구입하고, 이후 감가된 상태에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5천만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 10%세율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 명의변경 시 증여세 산정
부모님 명의의 차를 자녀 명의로 가져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입니다.
증여가액 산정: 명의 변경 시점의 차량 시가(중고차 시세)가 증여가액이 됩니다.
5,000만 원에 산 차라도 1~2년 뒤 명의를 바꿀 때는 감가상각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세율 적용: 이미 10년 이내에 5,000만 원을 증여받으셨다면, 성인 자녀 공제 한도(5,000만 원)를 이미 소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명의 변경 시 차량 시가 전체에 대해 10%~2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 차량 시가가 4,000만 원일 경우, 약 400만 원 내외의 증여세 발생 가능

2. 부모님께 '구매'하는 방식 (가족 간 매매)
명의 변경이 아닌 '매매' 형식을 취할 수도 있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매매를 일단 증여로 의심합니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이 필수입니다.
실제 대금 지급 증빙: 부모님 계좌로 차량 가액에 합당한 금액을 송금한 통장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적정 가격 거래: 시세보다 너무 낮게 사면 그 차액만큼 증여로 보아 세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취득세 별도: 매매로 처리하더라도 명의 이전 시 취득세(일반 승용차 7%)는 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증여당시의 중고차 시세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며 얼마나 감가상각이 될지는 그때 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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