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차용 1.5억원

Question

이주홍 · Answer

매달 상완액이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된다면 차용으로 봐줄 여지가 높습니다.
월 10만원씩 상환하셔도 문제 되지는 않기 때문에 부담가능한 선에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후에는 혼인공제로 1억을 증여받으시려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현금 증여받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1억을 계좌이체 받으신 후 1억을 상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채무면제로 인한 증연 안됨). 그리고 증여받은 1억 부분은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세청에서 내놓은 팩트체크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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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o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것입니다.
O 따라서，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O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들 감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까지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증여세를 아끼려다가 자녀의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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