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해준 세무사가 의심스러워요 도와주세요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0코드는 자유직업자 코드입니다.
따라서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코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세액감면은 '감면 대상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940306(면세): 인적·물적 시설 없이 혼자 방송을 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입니다.
세법상의 분류: 국세청은 이 코드를 보통 '기타 자영업' 혹은 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광고대행업 등)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시설의 부재: 별도의 스튜디오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이 정한 '창업'의 요건 중 하나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감면 업종에 해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준 · Answer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업종코드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업종에 해당됩니다.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폐업 후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예규 남겨드립니다.
서면-2025-소득-2304 [소득세과-1518]
인적용역사업자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섭 · Answer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입니다.

면세사업자인 940306은 원칙적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 해당 업종이 아닙니다.
담당해주신 세무사님께서는 해당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을 배제하여 신고한 이후
경정을 통해 가능성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자는 의미에서 제안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홍 · Answer

업종코드 940306(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담당하시는 세무사님이 경정청구를 해야한다는 말씀은 창업감면이 가능한 업종코드로 변경하고 이전에 낸 세금을 돌려받자고 판단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업종코드를 "세무사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업자등록을 내주셨다면", 경정청구 비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여 서비스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해도 경정청구 진행하게 된다면, 창업감면이 되는 921505코드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세무서나 국세청에서는 이 부분을 쉽게 변경해줄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하시는 세무사님과 조금 더 상담해보시고 경정청구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박철원 · Answer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인플루언서이신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안내를 받으셨어야 하는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업종코드 940306에서 다시 업종코드를 921505로 변경을 하셔야 하는데요. 지금의 면세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새로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원하시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5년 이전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기 때문에 26년도부터라도 업종코드변경을 통해서 간이과세자로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희성 · Answer

해당 세무사님 견해가 맞습니다
경정청구를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일관되게 1인 미디어창작자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면소득 2025-766, 2025.06.18. : 조세특례제한법

[회신]

질의의 경우,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실관계]

질의인은 ’23.9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940306)으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함.

[질의내용]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다만,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확보하시어 감면업종으로 사업자등록시
최초 창업을 하시고 세법상 여러 의무를 이행해 주시면 감면 적용이 가능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사님과 잘 말씀을 나누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제 프로필을 클릭하셔서
상담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ㅣ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94업종코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창업감면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세무 Q&A

종소세 신고해준 세무사가 의심스러워요 도와주세요

추천 채팅 상품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상담 + [소명요구서] 소명자료 작성대행 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박잠득세무사입니다. 2. 국세청 부동...